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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자문 안내 및 신청

디지털콘텐츠 불공정 거래시
법률전문가들이 무료
도와드립니다.

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 등 거래과정에서 경험하시는 다양한 불공정 사례에
대해 무료로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구분

주요내용

공정거래 전문상담

전화, 홈페이지, 이메일 등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

공정거래 법률자문

(변호사 등 자문위원)

법률전문인력을 통한 자문위원 제도 운영

자문위원 배정 → 사실관계 조사 → 법률자문 → 실질구제절차 진행 대면,서면, 온라인 중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진행 ※ 자문 완료 시까지 소요 기간은 사건에 따라 상이함

자율적 합의권고

법률자문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공

분쟁사건 당사자 면담 → 자율구제안 작성 및 권고 → 합의유도 공정거래조정원,콘분위 등 유관 분쟁조정 기관과 협력대응

소송 관련 지원

소송 관련 지원을 통해 실질적 분쟁해결 지원

소장 작성 가이드 제공, 민사절차안내 등 ※ 내부 기준에 따라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